글로벌화와 경쟁정책의 변화

스칸디나비아 국가 비교연구

세계화론자들은 세계화의 본질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데에서 찾는다. 이들에게 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시장통합은 곧 시장에 적용되는 룰의 국제적 표준화를 의미한다. 시장규칙의 국제적 표준화는 곧 각국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글로벌화는 각국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의 조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이 논문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의 경쟁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 문제에 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카르텔의 오랜 전통을 유지해온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반카르텔 및 반트러스트, 시장지배적 지위위 남용 등을 금지하는 경쟁법 체계가 도입된 것은 EU 공동경쟁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해나가는 EU 집행위원회(EU경쟁총국)이나 EU사법재판소의 주도적인 ‘조화’ 도모 활동을 빼 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경쟁법의 집행과정에서는 개별 국가별로 다양한 편차가 발견되며 개별국의 고유한 여건이나 정치적, 정책적, 제도적 유산이 크게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신축성 있는 제도화는 각국에서의 경쟁정책 당국의 제도적 위상이나 특징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기관의 설립과 운영, 의사결정 체계 등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쟁정책 당국들이 피선출직 정치인이나 관료집단이나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시장에 대한 중립적 심판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경쟁정책 당국은 규제국가론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IRA의 제도적 특징과는 아주 다르다고 하겠다.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are one of the main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rising regulatory state in EU states. This article examines the competition law and the institutional traits of competition authorities of Scandinavian countries. The ‘Regulatory State’ hypothesis explains that the IRA are characterized by low politicization, separation from regulatees and more open decision-making process. But in case of Scandinavian countries, the IRA operates in a rather different institutional context with national variations. This article shows that even if the competition law in Scandinavian countries has been converged according EU competition rules, institutional feature of Scandinavian IRA still retains factors of the traditional corporatist state. The EU rules do not cover state structures including the structure of national competition autho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