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에너지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n Region

최근 에너지문제는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군사·안보 등 전통적 안보영역에서 다자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동북아지역에서 에너지를 포함한 비전통영역의 포괄적, 협력적 안보개념에서의 다자협력이 수반될 때 역내 다자안보협력 체제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문제 자체가 에너지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동북아 다자에너지 협력의 방향은 북핵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영향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늘날 거대 유럽연합(EU)의 시발점이 된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역사를 돌아보면 동북아의 다자에너지 협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와 군사적 에너지원으로서의 석탄과 산업의 주요 토대인 철강의 공동관리 및 독일과 프랑스 간의 협력은 실제 전후 유럽정치를 결정짓는 토대로 작용하였는데 그러한 전략자원의 공유로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치·안보 차원의 공동체 모색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에서도 주요 전략자원인 에너지의 공동관리를 통해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정치·안보 차원의 동북아 다자협력체제 구축의 모멘텀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The princip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the concept of an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n Region. Energy Issue is becoming a major feature of the new political and economic world order, and ensuring security of energy supply, developing competitive markets and meeting the environmental challenges are at the top of the world political agendas. The European Union agreed to develop a strategic cooperation on energy and energy security from the ECSC. This cooperation contributed to increased regional stability, greater security of supply and the share a long tradition of working together to promote strong economic growth and improve energy security. Finally this paper aims at constructing a solution that recognizes through multilateral mechanisms such as the ECSC in Northeast Asian Region based on the Energy Cooperation. And also expects to makes a search for a new mechanism for regional integ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evi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