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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세계위험사회와 국가의 대응전략 탐색

울리히 벡의 세계시민적 현실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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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에 국가는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이 논문은 글로벌 시대의 국가전략을 고민한 울리히 벡의 사유를 재구성하고 있다. 벡은 작금의 글로벌 시대에 세계정치의 무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권력(Macht)과 대항권력(Gegenmacht)의 메타게임(Metaspiel)의 맥락에서 네트워크국가의 성격을 가진 세계시민적 국가(Kosmopolitischer Staat)를 구체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지향해야할 국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시민적 현실주의(Kosmopolitischer Realismus)를 미래의 국가생존전략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어질 벡의 텍스트는 2009년 독일어로 출판된 『지구화 시대의 권력과 대항권력』이다. 벡이 이 저작에서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창조적 자기파괴이다.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위기와 위험이 주는 도전에 직면하여, 민족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설계되고 정당한 체제로 구축된 기존의 세계질서가 이제는 창조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적 자기파괴란 헌팅턴이 말하는 상이한 문명 간의 충돌이 아니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전통들이 상호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인류문명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말한다. 벡에 따르면,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민족국가적 현실정치(Nationale Realpolitik)가 아니라 세계시민적 현실정치(Kosmopolitische Realpolitik)이다. 세계시민적 현실정치는 국가들이 초국가적 연대를 통해 민족국가의 역량을 강화하며 세계경제의 권력에 대항하여 국가의 역량을 되찾는 정치를 의미한다. 나아가 이는 타인(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문화적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는 세계시민적 시각(Kosmopolitische Blick)을 견지하는 것과 지구시민사회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의미를 민족국가의 시각과 구체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Which strategy the state should take in the global age? This article reconstructs the recent thoughts of Ulrich Beck which show us the national strategy in the global age. In the book titled Macht und Gegenmacht in der globalen Zeitalter (translated in English: Power in the global age ) he suggests the cosmopolitan realism as national strategy of the future. It is imperative that the maxim of nation-based realpolitik be replaced by the maxim of cosmopolitan realpolitik. In the global age inhering the world risk society, the meta-game of world politics between global market, nation-states, and global civil society is going on, and these meta-game is transforming the power relations of world politics. According to Beck, the politicians should internalize the idea of cosmopolitan state which is combined with human rights regime and civil society.

Ⅰ. 서론: 글로벌 시대의 국가전략에 관한 세 가지 논문에 대하여

Ⅱ. 세계위험사회와 세계시민주의

Ⅲ. 세계정치의 메타게임

Ⅳ. 세계시민적 국가와 세계시민적 현실주의

결론: 네트워크국가, 세계시민적 국가, 한국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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