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국가와 인도적 국제주의 외교정책

Middle Power and Humanitarian Internationalism: The case of Scandinavian foreign aid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인도적 국제주의 외교정책, 특히 대외원조정책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간주되어 왔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무엇보다 이들 국가들의 원조정책은 도덕적이다. 즉 이들 국가들의 원조정책은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많은 양의 원조를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다. 물론 여러 가지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들 국가들의 정책이 높은 도덕성의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점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이와 같이 도덕적인 국제주의 정책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주목했다. 첫째, 먼저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들 국가들의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이 이들로 하여금 국제주의 정책을 일종의 적소전략으로 추구하게 했다. 둘째, 이들 국가들에 고유한 지정학적인 특수성이 국제주의 노선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셋째, 이들 국가들의 평등주의적이고 연대주의적인 사민주의 전통이 유사한 성격의 국제주의 정책을 추구하게끔 자극했다.

Humanitarian internationalism of Scandinavian countries has long been considered to be exemplary. In particular, their foreign aid policies have been widely known for their moral character. These countries delivered a large amount of aid mostly to those countries that need it most. To be sure, there are obvious limits to their generosity, but it is beyond doubt that those countries have met a significantly high standard of morality. There are three reasons for it. First, their status as middle power motivated those Scandinavian countries to pursue internationalism as a policy of niche . Second, geopolitical factor specific to those countries provided a favorable condition for assertive internationalism. Third, those countries egalitarian and solidarist social democratic tradition spurred them to take a similar stance worldw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