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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휴전과 국경 안정화

중·인 국경 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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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1962년 중국과 인도 간의 무력충돌로 촉발된 국경갈등이 어떻게 봉합되고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중국과 인도는 1976년 양국 간 외교관계를 회복하였고, 양국 정상들은 상호방문을 통해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협정을 1993년, 1996년, 2005년 세 차례 마련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외교부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양국은 양국 간의 실제통제선에 대한 다양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실시하였고, 2006년 7월에는 접경지역인 나투라 무역로를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인 국경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 없이 휴전을 통해 경계선과 완충지대가 동시에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와 공통점을 갖는다. 신뢰구축과 개방이라는 단계를 거쳐 국경선의 안정화를 보여주는 중·인 간 사례에 관한 본 연구는 최근 쏟아지고 있는 비무장지대 연구의 새로운 함의와 동시에 연구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Sino-Indian cease-fire on border has been continued for almost half a century since 1962. Two factors are noted here. First, confidence-building-measures have enhanced the possibility of settling the India-China boundary question. China and India both have implemented many operational confidence-building-measures in the military field along the line of actual control in the China-India border areas. Second, it has enhanced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the Sino-Indian confrontation to open the Nathu La border trade route in 2006. The Sino-Indian line of actual control and the Korean DMZ both have been established without any peace treaty or any official termination of the war. This study of the Sino-Indian cease-fire, with a focus on confidence-building-measures and opening, will contribute to new implications for managing the Korean DMZ.

Ⅰ. 서론

Ⅱ. 중·인 국경 분쟁의 연

Ⅲ. 중·인 국경 실제통제선의 신뢰구축적 운용

Ⅳ. 중·인 국경 실제통제선의 개방적 운용

Ⅴ. 중·인 국경 운용의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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