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0년과 한중관계 평가

20 Years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 and its Prospects

이 글에서 던지는 질문은 한·중양자관계는 그간 놀라울 정도의 외향적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복합적인 관계로 얽혀 있는가라는 점이다. 한·중관계를 동북아 국제안보구도에서 처한 구조적 위상 및 행위자 차원에서 살펴보고, 동시에 한국의 외교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한·중관계는 현재 기능주의적인 접근법이 제시한 바처럼 비정치적 교류에서 시작하여 정치적 교류와 협력, 그리고 안보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변화하는 국가발전전략, 대외위상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등 보다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한·중관계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중심이 아닌 행위자 중심의 국제정치 현상 분석법을 적용한다면 한·중관계는 보다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단기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强)중견국으로서 한국이 취할 전략은 각 네트웍의 가교역할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은 약소국으로서의 편승외교나 일변도 외교에서 보다 복합적인 외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보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중국과 신뢰를 구축하고, 각 사안의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다차원적인 협력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역내 안정문제, 북한문제, 역사문제, 영해관할권 문제 등으로 야기되는 도전 요인들을 극복하면서 위기관리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주의적 감성으로부터 정책 결정이 좌지우지 되는 것 역시 피해야 할 일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상호 정치적 신뢰를 축적하고, 공통이익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main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to decipher complexity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which has formed for the last two decad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formal relationship in 1992, and to think over policy implications. To do so, this article suggests to invite agent-oriented as well as structural analysis. In the view of structural analysis, optimistic prospects for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s are apparent. However, agent-oriented analysis provide us with more pessimistic views for a short period of time. To overcome such a problem, it is necessary to manage short-term challenges not to derail future opportunities provided by structural factors. It is also recommended for South Korea to play a bridging role in the region beyond its current bandwagoning foreign policy. In practice, the author suggests that South Korea adopt a policy to have a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China as well as to ally with the U.S., while expanding the areas of common interests with respective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