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필리버스터 제도의 경험과 한국에의 함의

의회정당의 양극화 경향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원활한 국회운영의 기제로서 앞으로 우리 국회의 현실에 어느 정도 조응해 나갈 수 있는가를 탐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상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국회의 상황이 필리버스터 제도의 운영에 적합한 환경인가를 의정활동의 대표적 측면인 이념과 당파성에서 드러난 양극화의 경향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당 양극화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필리버스터의 활용이 정치적 이해나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고, 입법교착 및 정당 갈등을 부추기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정당내부의 동질성 강화와 정당 간의 이념적 거리의 확대로 정당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은 미국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회의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강한 정당기율과 같은 우리 정치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환경들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how well filibustering is likely to function as a legislative rule of performing parliamentary procedures effectively in the Korea Assembly. To this end, we first look at the U.S. Senate’s use of filibustering, and then research party polarization addressed by ideology and partisan attitudes in legislative behaviors to analyze if the filibustering goes with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the Korea Assembly. In the United States, we identified that the misuse of the filibustering results in reinforcing party strategic advantage as well as provoking gridlock and inter-party conflict in the legislative process, as the two main parties are becoming increasingly polarized. In the same manner, we predict that the use of the filibustering in Korean politics that characterizes with intra-party homogeneity and inter-party polarization will cause the same problems as the U.S. does. Given that the intent of the filibustering is to stop legislative bickering, this paper rather suggests that weakening party discipline and strengthening legislators’ self-determination are priorit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