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고전적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정책

Japanese Security Policy in the 21st Century: A Postclassical Realist Approach

본 연구의 목적은 ‘탈고전적 현실주의(postclassical realism)’가 일본 연구에 대한 기존 신현실주의 이론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논증하는 데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의 안보정책이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임을 설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탈고전적 현실주의 이론은 국가의 안보정책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비용 효율성’을 강조한다. 국가에게 있어서 단기적 안보의 필요성은 생존을 위한 선결적 조건이지만 군사비에 대한 지출은 자원 소모적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군사력 증강은 국가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기존의 신현실주의 이론들과 달리 탈고전적 현실주의는 국가의 위협 판단이 잠재적 적국과의 기술적, 지리적, 경제적 조건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안보의 수위는 조건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고, 국가는 안보전략의 선택을 필요한 안보 수준에 맞추되 가능한 정책 가운데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탈고전적 현실주의가 설명하는 국가의 ‘안보비용 억제 노력’과 ‘장기적인 경제적 목표 추구’는 방위비 지출을 억제하고, 군사력의 자체적 증강이 아닌 동맹 정책을 통하여 안보 확보와 국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21세기 일본의 모습과 겹쳐진다. 일본은 2004년, 2011년의 방위계획대강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도, 영토분쟁으로 인한 국지적 충돌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전면전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또한 전체 군사적 규모에 대한 민감한 반응보다 예상되는 특정한 형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예상을 벗어나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대비하고 있다. 탈고전적 현실주의는 이와 같은 일본의 전략 선택을 비용 효율성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To illuminate the rationality of Japanese security policy, this study adopts postclassical realism. Postclassical realism diverges from other neo-realist traditions on its concept of rationality: it emphasizes cost-effectiveness in achieving security goals rather than independent maximization of security. And postclassical realism suggests that the possibility of invasion varies with geographic, economic, technical relations among states, so rational states choose the most cost-effective security strategy. Based on postclassical realistic view, this study focuses on Japan’s perception of Chinese military threat.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of 2004 and 2011 show that though Japan perceives Chinese military expansion to be its biggest threat, possible military conflicts between Japan and China are mostly limited to maritime local warfares and nuclear threats, so unlikely to expand to a total war. Such conception of the security circumference enables Japan to build its military capabilities to balance possible threats, not for the whole Chinese military capabilities. During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Japan constantly strengthened its Maritime Self-Defence Force and missile defense system, but downsized the ‘cold-war period’ fire power of the Ground Self-Defence Force to cut down its defence budget. And for the nuclear threat, Japan stays in reliance on the U.S.-Japan alliance, which provides the nuclear umbrella at less without facilitating the security dilemma in the region. In conclusion, Japanese security policy in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shows that Japan sets up its strategy in accordance with cost-effectiveness. This implies that rationality still matters in Japan’s security policy making while other domestic factors ex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