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범의 내재화와 정치 환경

스웨덴·독일의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국제경제체계 하에서 개도국의 개발은 개발원조의 범위를 넘어서는 총체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따라서 원조정책 밖에 있는 무역과 환경 분야 등의 국가정책 사이에 일관성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이 OECD와 EU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주요 공역국의 정책일관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동료검토(Peer Review)’를 앞두고 있으나, 정부, 시민사회는 물론이며 학계도 PCD 개념의 내용, 필요성 그리고 추진 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논의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정책일관성 평가에 있어 우수 국가로 인정받는 스웨덴과 독일 사례 분석을 통해 이들 국가들의 정치 환경 요소가 국제 사회가 주창하고 있는 PCD 개념의 내재화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책일관성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 국제 규범 및 그 규범을 주창하는 국제레짐에 대한 수렴 정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서 권력의 집중과 견제 형태, 그리고 일국의 정책 형성 및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문화의 근간으로써 협의와 합의 문화가 전제될 때 국제 규범의 내재화가 더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Under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that characterized as an increased interdependent system,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needs a comprehensive approach with cross-border dimensions. By adopting the concept of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OECD and EU advocate that progress towards policies that are more coherent and supportive of development is an important part in achieving sustainable and broad-based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Since being the member of OECD DAC in 2010, South Korea is expecting its first Peer Review by DAC in 2012. Given this operational environment,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alization of PCD and political environment. By examining the cases of Sweden and Germany’s internalization of PCD, this research demonstrated that social consensus, the state policy making structure of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institutions linking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he degree to which the state accommodates international norms and institutions advocating norms are import factors that facilitate the norm intern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