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포기 모델의 재검토

Revisiting the Denuclearization Model: South Africa, Ukraine, Libya an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이 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의 사례를 비교·연구하여 현재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했던 국가들의 핵 포기 과정이 한 가지 경로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의 분석과 이의 비교연구를 통한 핵포기 모델의 새로운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의 여러 사례를 비교ㆍ분석하면 국가들이 핵포기를 결정하게 되는 몇 가지 경로가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어떤 국가의 사례에서는 가능하였지만,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변수들의 영향을 비교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과 조건들이 여러 사례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분석함으로써 핵포기 경로에 대한 몇 가지 가설들을 제시하고 이를 북한 핵문제에 적용하여 북핵포기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intends to compare the cases of denuclearization in South Africa, Ukraine, and Libya and examine the possibility and problems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cause those who led to the denuclearization have not followed a single route, it is necessary to compare diverse cases in comparative perspectives and revisit the denuclearization model. This study seeks to study the meaning of the variables that were effective in one case but not in the other cases. In this sense, this study produces some hypotheses in the denuclearization route and tries to apply them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nd discuss the process of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