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정치경제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overty

빈부격차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진다. 국가 간 차이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임금만이 아니라 소득과 부의 불평등 역시 심각하다. 심지어 평등을 추구해왔던 사민주의 복지국가도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빈부격차는 이미 1970년대에 시작되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는 중이다. 소득과 부의 이러한 불균등한 분포는 학문적 도전을 요구하는 사회문제로 발전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나라들에서 빈곤층은 감소하지 않고 더욱 늘어난다. 한편 다른 일련의 국가들에서는 빈곤층 감축에 성공하여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 글의 목표는 빈곤층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왜 어떤 나라에서 또는 어느 시점에서 빈곤이 더 심화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룩셈부르그소득연구가 제공하는 경험적 자료를 동원하여 정치제도적 이론을 검증한다. 검토가설은 정당정부의 특성과 노동시장의 형태 등이 빈곤율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이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문제제기로서 도입부이다. 둘째, 빈곤에 대한 개념을 기존 이론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 글에서 사용할 정의를 제시한다. 셋째는 빈곤에 대한 각종 자료를 통해 빈곤의 국제적 추세를 서술한다. 미국은 가장 심각한 수준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유럽은 나은 상황에 있다. 물론 유럽 내부에서도 다양한 편차가 있다. 넷째 부분에서는 왜 이러한 국제적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유럽 내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마지막 부분은 결론으로서 문제를 다시 점검한 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why some nations are poor than others. The rising poverty has been one of the biggest problems confronting all nations including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s have not succeeded in amelriorating the rising poverty level thouth their ultimate goal is to achieve equality. A wide variation in poverty exists among nation as well as over time. This paper accounts for the variation by looking at institutional mechanisms through which poverty is affected. Emphases are placed on both political institutions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that influence the poverty rates. Hypothesis to be tested is the following: Either coaltion goverments or single party governments are more effective in fighting poverty. In addition, electoral systems are investigated to test wheth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lays the role of lessening pov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