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따른 아태지역 FTA 규범의 수렴

The Development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and Convergence of FTA Strateg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본 연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TPP에서 나타나는 규범적 조화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TPP는 아태지역 12개 국가 간 FTA로 참여국의 FTA 규범이 높은 수준으로 수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거대 경제공동체는 지역경제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공동규범을 수립하고 준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참여국가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TPP는 FTA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TPP의 참여국 중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개도국으로서 관세와 비관세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규범을 제시하는 TPP 협정에 참여함으로써 거대시장 확보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증진이라는 성과를 이룰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about the normative harmony appearing in the TPP. TPP FTA participating countries can be assessed that the norms converges at a high level in Asia Pacific FTA. Mega economic community should set up a common rules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pursuit of long-term benefit of all. Thus TPP suggests a new paradigm of the FTA. Vietnam and Malaysia are participating in the TPP agreement to present a joint high-level standards, which includes both tariff and non-tariff areas. Vietnam and Malaysia will achieve a huge market and secur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that promote perform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