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출범과 미일관계

The establishment of Trump government and US-Japan relation:Security-trade linkage change

미 신정부는 전통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에는 안보관계유지-통상관계 재조정을 요구, 중국에는 통상관계 이익보장을 통해 안보측면의 북한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engaged and active in Asia) 공정⋅자유무역을 추진하고, 북핵 위협 등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대응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공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보협력, 양국 간 안보체제의 개념에 대해 분석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미일, 미중, 미한 관계 즉 양자 관계 재설정 전략을 통해 대 동아시아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신정부의 기본정책(대선 당시 공약) 중 미국 내 주요정책(건강보험 개정, 반이민법 등)이 추진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신정권은 대외정책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집중 공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통상-안보 연계한 영역에서 양자 간 관계가 어떠한 협상을 거쳐 관계조정을 해 나아가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일 간 안보와 통상 측면에서 관계에 대해 외부자극에 의한 대외정책 조정과 협상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미국은 대 일본정책을 위해 일본이 원하는 미일안보체제 유지 및 신안보 체제 구상에 합의하는 대신 TPP 탈퇴 후 미일 FTA 개별 추진이라는 통상 측면의 초강수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의 분석을 위해 삼자간 협상부분의 오드맨 아웃 이론의 논리 그리고 라이벌 관계 극복을 위한 수세적 양자 혹은 다자 협상 전략에서의 전망 이론의 논리를 통해 미일 간 안보-통상 영역에서의 대외정책 조정과정을 설명하였다.

As Trump’s domestic policies are facing difficulties, he has concentrated on foreign policies in order to obtain good results. Trump is executing East Asian policies by formulating U.S.-Japan, U.S.-China, U.S-Korea relations. Thus there is a need to research how two countries’ relations negotiation will get adjusted and improved with respect to trade-security aspects. This paper implements a theoretical analysis of foreign policy adjustment and negotiation made by external stimulations in trade-security aspects of the U.S. and Japan’s relations. As Trump agreed to maintain U.S.-Japan security system and construct new security system, he is strongly executing trade policies of bilateral U.S.-Japan FTA after withdrawing TPP. By putting in ‘odd man out theory’ method to understand 3 players’ negotiation and ‘prospect theory’ method for the analysis of defensive negotiation strategy to overcome rival relation, this paper explains foreign policy adjustment process between U.S. and Japan in the security-trade asp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