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토분쟁을 둘러싼 중국과 아세안 4개국의 국방비 추이

Trends in Military Spending of China and Four ASEAN Countries: A Time Series Analysis Approach

세계무대에서 중국이 부상한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19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난 중국의 국방비 증가이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지역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해양 영토권을 중심으로 중국과 역내 아세안(ASEAN) 국가들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영토분쟁 지역이다. 이와 같은 분쟁은 자칫하면 해양 영토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할 뿐만 아니라 국방비 지출 또한 많다. 특히 국방비 지출의 경우 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합을 초과한다. 이에 발 맞춰 지난 몇 년 동안 주변의 아세안 국가들 역시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했다. 즉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 및 아세안 국가 간의 해양 영토분쟁 현상과 이들의 국방비 증가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따라서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계열적 분석 방법으로 접근했다. 시계열적 분석 방법을 통한 접근 결과,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증가와 해양 영토분쟁 현상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당 결과를 보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로 중국 및 아세안 국가 양자 간의 무역 관계, 아세안 국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등을 주장했다

One of the most evident signs of China’s rise in the global arena has been represented by the growth of China’s military spending since the early 1990s. While the expansion and modernization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PLA) cannot pose an immediate threat to U.S. power projection across the globe, it is undeniable that it is perceived as a threat to the regional stability. In particular, the South China Sea represents a future possible theater of a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countries that have claims or partial claims over those waters and adjacent islands. While China remains the biggest biggest spender in the Asian region and the country’s military spending exceeds the military budget of the other main countries in the region combined, data on military expenditure show that ASEAN countries have been attempting to boost their military in the recent years.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arms race among those countries: Using time series analysis, the study analyzes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of China’s defense spending and the increase of military spending by ASEAN countries that have territorial claims in the region. The findings of our study do not support the claim that such temporal relationship exists. We argue that bilateral trade relationships between China and ASEAN countries and reliance on military support from the U.S. in the region could partially explain the insignificant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