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저주 (Resources Curse)’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처방

The Resource Curse and Policy Prescriptions to Avoid It: An Application to the DR Congo

본고는 자원의 저주 (Resource Curse)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극복방안을 구성하고, 이를 콩고 민주공화국 (DR Congo)에 적용하여 DR Congo의 발전방향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자원의 저주 원인을 제도적 한계, 정치적 불안정,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네덜란드 병 (Dutch disease)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요인들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경제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각 요인 별로 콩고 민주공화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처방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시장의 변동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국가발전 전략 개발과 국가 능력 증진, 교육과 물리적 기반시설 개발 및 발전 등 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 (다양화)의 기초 작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정책적 처방을 통해 콩고 민주공화국의 경제적 성장이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환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at drawing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rom the resource curse literature and to examining their applicability to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These policies are presented in terms of the four main channels—institutional weakness, political violence, volatility, and Dutch disease—that can potentially explain the negative impact of abundance in natural resources on economic performance. In the case of the DRC, the paper argues that policies should emphasize: a transparent and accountable state, the ability to mitigate volatility while keeping track of development strategies; invest resource revenues in education, physical infrastructure, state capacity, and promotion of linkages between the natural resources sector and the rest of the economy; and conditional transfer to household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hat, by bringing the DRC’s case, it emphasizes in a country-specific context, the practicality of the policy propositions from the resource curse liter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