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파급효과

Trump Administration s Immigration Policy : Impact on The Asia-Pacific Region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 하는 이민정책의 주요 내용과 이민정책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적 이민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삼았으며, 이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 및 시민 세력은 트럼프 이민정책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법적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정책 행위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제도화의 길이 열렸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표 이민정책이 아태 지역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내 불법 체류 중인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과 그들의 고용주에 대한 색출과 추방 그리고 법적 처벌이 강화 되면서 외교문제로 비화될 것으로 보이며, 둘째로 새로운 이민 정책들이 개인의 신상정보의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출신국가의 정부에 그 제공의 의무를 지움으로써 국가별로 다른 정보보호 제도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학, 기술, 공학 등 아시아 지역 출신들이 미국내 취업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This paper first, thoroughly reviews both Trump administration s immigration policy orientation and the Republican party s immigration policy. After that, it analyzes U.S. immigration policy s impact on Asia-Pacific countries with special attention to India, China and South Korea. This paper first, claims that the immigration policy, especially that of the United States is not a policy of border control but a policy of economy, security, welfare, humanitarian, and education. Therefore, when one analyzes US immigr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look at comprehensive nature of immigration policy. This paper s second claim is that, although current US immigration policy targets the Middle East and the South America, the Asia-Pacific region is not immune from its influence. On the contrary, the Asia-Pacific region, especially, certain aspects of US immigration policy such as H1-B visa policy, Visa waiver programs, could influence India, China and South Korea more than other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