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통안보 이슈의 국제정치

International politics of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Focusing on the strategy against cyber security threat

21세기의 안보환경의 변화는 국가 간 갈등과 위협의 요인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위협의 대상 면에서 전통적 안보가 군사적 대결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이른바 사이버 위협과 같은 신안보 리스크는 군사적 무력공격으로 취급될 수 있는 모호한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에 이르기까지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제 사이버안보 이슈는 평상 시 국가의 주요기반시설이나 주요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공격, 전쟁 발생 시 물리적인 공격과 동시에 사이버전을 실행하는 하이브리드전 양상으로 전화되었다. 광역화된 사회⋅경제적 피해의 발생, 가짜 정보 및 왜곡 사실의 유포 등을 통한 민주체제의 신뢰성 해체 등으로 국가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외 사이버 안보 환경에 주목하면서 사이버 안보 이슈에 대한 한국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함의와 이론적 의미를 탐색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2장에서는 사이버안보 위협은 전통적인 안보위협과는 차별성이 존재하고 복합적 중층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다룬다. 3장에서는 사이버안보 위협의 대응 방식을 국내적 영역과 국제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4장에서는 국제관계 영역에서의 사이버 안보협력이 양자관계와 국제규범화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동아시아 주요 국가 행위자들의 협력 사례를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국제적 협력과 같은 대응 전략 등 이론적 실천적 의미와 과제를 간결하게 제시할 것이다.

The transformation of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have resulted in changes in the factors of national conflict and threats. While traditional security focuses on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face of threats, new security risks such as so-called cyber threats can be treated as a military offensive, or in an ambiguous way, threatening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Now, cyber security issues have been addressed in the form of hybrid warfare, in which attacks on major national infrastructures or maj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physical attacks in the event of war. And the collapse of the credibility of the process of democracy through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national policy making can have a direct impact on national security. With this awareness, this thesis will explore the policy implications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cyber security issues related to Korea,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grow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where cyber security threats are increasing. For this purpose, Section 2 deals with cyber security threats which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nd have complex hierarchical properties. In Chapter 3, we examine the countermeasures of cyber security threat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In Chapter 4, cybe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arena is analyzed in terms of bilater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norms. In the course of dealing with cases of cooperation among the actors of major countries in East Asia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clusive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ill be presented concis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