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버클랜드(Thomas Birkland)의 초점사건⋅정책학습⋅제도변화의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영국에서 대형로비스캔들이라는 초점사건의 발생으로부터 의회 내의 로비 최소규제 법제화 추진까지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긴 공적 토의(public debate)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영국 의회의 로비법제화 과정은 영국 의회의 오랜 전통이었던 ‘규제 부재’ 타당성론 우위로부터 법제화 필요성론이 설득력을 얻기까지의 일련의 정책학습 과정이었다. 영국 사례는 로비규제 시스템 도입을 둘러싼 찬반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어떻게 좁혀져가면서 정치적 절충을 이루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영국 의회 내 규제 해법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쟁점화 된 이슈들이 어떻게 단순화 되어가며, 최소한만의 규제로 귀결되어 갔는지를 분석한다.
In 2014, the UK parliament completed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lobbying regulation law, ‘Transparency of Lobbying, Non-Party Campaigning and Trade Union Administration Act’, which is the typical low regulatory system of lobbying activities. Lobbying regulation is an essential precondition to a well-functioning democracy, as lobbying poses certain dangers and challenges. The lobbying regulations in the UK were legislated in the aftermath of various scandals that involved lobbyists and parliamentary members.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lobbying legislation process in term of Birkland’s explanatory model of ‘the institutional change and policy change following focusing events.’ This study analyses the UK parliamentary debate which had been came into the end of the low regulation system of lobbying activity, measured by Chari, Hogan & Murphy’s CPI index.
Ⅰ. 문제제기: 영국 로비법제화 연구의 의의
Ⅱ. 설명틀: 초점사건(focusing events), 정책학습(policy learning)과 제도변화
Ⅲ. 로비 스캔들과 의회 내 로비규제 논의
Ⅳ. ‘저강도 규제’ 접근법의 법제화 과정
Ⅴ. 맺는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