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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조례에 관한 연구

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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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면서 발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은 점차 도시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아동의 권리는 물론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UNICEF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였다. 서울시 성북구가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5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고, 10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지역의 특수성이나 차별성이 없이 내용상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참여를 토대로 아동을 위한 도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증에만 치중하면서 아동의 참여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참여의 실질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옴부즈퍼슨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토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요구된다.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지속성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확보와 아동친화 관련 예산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에만 치중하여 아동이 없는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도시의 아동친화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이다. 아동친화도시가 인증을 넘어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city has been developing while reflecting the diverse opinions of the residents. However, as the city develops, children living in the city are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live in the city. As children s rights as well as safety were threatened, UNICEF promoted Child-Friendly City Initiative based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Seongbuk-gu, Seoul, was the first child-friendly city to be certified, 51 local governments have been certified, and 108 local governments are pursuing the certification. In order to certify a child-friendly city, ordinances for the creation of a Child-Friendly City have been enacted,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tent. It can be said that a Child-Friendly City creates an urban environment for children based on children s participation. While focusing only on certification, children s participation remains at a formal level, and discussions on actualization of participation through more diverse methods are needed. In addition, institutional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to unify the terms of the ombudsperson and secure competence.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is required, and the ordinance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basis for mutual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Child-Friendly City policy, transparency through securing of the relevant budget and the disclosure of the child-friendly budget should be secured. Above all, we must focus on certification as a Child-Friendly City so that no child-free policy is promoted. UNICEF Child-Friendly City Initiative i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transform children s perception and increase child-friendly city. In order to transform a child-friendly city into a city that puts children first, beyond certification, continuous research on local government ordinances should be conducted.

Ⅰ. 서론

Ⅱ. 아동의 권리와 아동친화도시

Ⅲ. 아동친화도시조례의 현황과 내용

Ⅳ. 아동친화도시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