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충실한 법원업무 실현을 위한 법원공무원 직급·직렬구조 개편 방안

Study on the reorganization measures for class and functional category structure of court officials for realization of fair and faithful court affairs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구조 및 직렬구조는 국가공무원법상의 9계급을 기본으로 하여 4개 직군, 28개 직렬, 32개 직류로 이루어져 있다.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구조는 국가공무원상의 직급구조를 기본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기관 공무원 조직의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법원 업무 및 법원 인적구성원들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다른 국가기관과 다른 측면도 있다. 하지만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구조 및 직렬구조의 공무원 조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찰하여 연구한 자료들은 많지 않다. 이에 전자소송의 확대, 법원 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법원 업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승진 적체 및 직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 일반직공무원의 직급구조 및 직렬구조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보고서는 본격적으로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구조 및 직렬구조를 논하기 전에 주요 국가들의 법관 이외의 법원 구성원들의 직제 및 승진 등 인사 구조적인 측면을 조사하고 비교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법관 이외의 법원 구성원들의 직제 및 법원에서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등을 파악해서 우리나라 법원 일반직공무원 조직에도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에서 법원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량화 및 표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일본, 독일, 프랑스에서 승진 체계의 다양화와 전직의 가능성을 통하여 인사 체계의 개방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각 나라의 법원 조직 및 법원 구성원들의 공무원 신분 여부 등에 따라 우리나라 법원 일반직공무원의 인사 구조와 다른 측면도 있어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교 ‧ 검토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그리고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무의 법적 근거와 실제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분담을 이용하여 각 직급에 따라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분석하여 직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법원 일반직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전제로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 및 직렬구조의 문제점으로 직급체계의 합리성과 탄력성 부족, 성과 관리 및 승진에 문제점 노출, 정보화시대에 미흡한 직급구조 및 직렬구조임이 드러났다. 본 연구보고서는 우선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구조 개편안과 관련해서 9계급을 확대 및 축소하는 방법으로 9계급을 4단계로 축소하는 안, 중간 직급을 확대하는 안, 9급 직급체계를 8급 직급체계로 축소하는 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직급구조 개편의 효과인 법원 일반직공무원의 승진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파급 효과가 있는 상위 직급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사법보좌관 업무 확대 및 수석사법보좌관 정원 확대 안, 조정위원의 법원 일반직공무원 보직부여 안, 법원조사관 제도의 법제화 및 직급 상향 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9계급 직급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고위공무원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확대 방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사운영의 효율성 증대 방안도 제시하였다.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렬구조와 관련해서는 크게 법원사무 직렬과 등기사무 직렬 통합 논의와 소수 직렬의 인사운영의 여러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법원사무 직렬과 등기사무 직렬의 통합 논의 문제는 오랫동안 법원 내부에서 논의했던 문제인 만큼 법원 구성원들의 설문조사와 그동안 연구해온 자료들 위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등기사무 직렬의 질적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법원 조직 문화의 통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양 직렬 통합안, 양 직렬 통합 및 직류 유지 안, 전직제도 활용 안, 양 직렬 업무 범위 확대 안, 양 직렬통합 이후 보직관리 방식 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여러 방안의 장‧ 단점을 분석한 결과 등기사무 직렬을 유지하면서 직렬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전직제도 활용 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수 직렬에 대한 연구는 많은 소수 직렬 중 인사운영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직렬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관리 직렬 직무영역 확대 방안, 병기‧ 환경직렬의 통합 논의, 비상대비 직렬과 보안관리 직렬의 운영문제, 기술 직군의 상위 직급 통합문제, 소수 특정 직렬의 봉급 체계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가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구조 및 직렬구조에 대하여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생략)

The class and functional category structure of general public officials in court consists of 4 functional groups, 28 functional categories and 32 functional subcategories based on nine grades under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lthough the class structure of general public officials in court has the universal nature of government officials organization as it is based on the national public official class structure, it has different aspects from other state agencies due to the particularity of court affairs and court personnel. Nevertheless, there is not much data that has studied to examine the generality and specificity of the class and functional category structure of general public officials in court. Accordingly, the need to study the class and functional category structure of general public officials in court has emerged in order to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court’ work environment due to the expansion of electronic litigation and computerization of court work, as well as to resolve internally delayed promotions and conflicts between functional categories. This research report investigated and compared aspects of personnel structure, including the organization of offices and promotions of court members other than judges in major countries, while discussing the class and functional category structure of general public officials in court. By grasping the organization of offices of court members other than judges in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nd France and the specific duties of those in charge in the courts, actors applicable to the organization of general public officials in courts in Korea could be derived. This research has come to identify that we need to improve and standardize the duties of general court officials in more detail in the job-oriented position classification through studying the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whereas Japan, Germany and France are pursuing the openness of the personnel system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the promotion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job changes. however, there would be some limitations in comparing and reviewing with uniform standards, since there might be aspect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personnel structure of Korean court officials depending on the courts organization and the status of the court members of each country. Furthermore, this report has analyzed the duties of each class by using the legal basis for the duties of general public officials in court and the actual division thereof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uch duties. Based on the job characteristics of the court officials, the lack of rationality and resilience of the class system, exposure of problems in performance management and promotion, and the insufficient class and functional category structure in the information age were found to be major problems of the class and functional category structure of general public officials in court. In relation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class structure of general public officials in the court, this research report proposes a few plans such as a plan for reducing the nine-level class to four levels, a plan for expanding the middle level, and a plan for reducing the nine-level class system to an eight-level class system, each as a measure of expanding and reducing the nine-level class system. The report further reviews a plan to increase the number of higher classes that has the greatest ripple effect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of general public officials in the court as an outcome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class structure,thereby it suggests some proposals to expand the work of judicial assistant officials and further to increase the number of senior judicial assistant officials, measures for the mediators to be assigned as general court officials, and plans to legalize of the court investigation officer system and ways to raise the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