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과 협력

Conflict and Cooperation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Regarding Energy Resources

동북아의 에너지 경쟁은 극심한 수급의 불균형에서 출발한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상당한 비중의 에너지공급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중동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동북아국가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인식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방위적 에너지 확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새로운 경쟁지로 카스피해 연안 지역과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이 가장 주목된다. 또한 중동으로부터의 운송로의 불안정성이 경쟁 상황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에너지 경쟁을 제로섬적 갈등상황으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중국과 일본 간의 에너지 경쟁이 중일, 미중 간의 석유전쟁으로 확대될 개연성도 높지 않다고 본다. 경쟁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 군사적 충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은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은 모두 적정한 원유가, 안전한 해양 수송로, 궁극적으로 안정된 국제정치 환경을 유지하는데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다. 공통의 이익을 협조를 통해 관리해 나아갈 여지가 있고, 그것이 더욱 근본적 협조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is characterized by an increasing gap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Korea, China, and Japan have been highly dependent upon energy imports. Especially, due to a booming domestic economy and rapid urbanization, China became the world’s second-largest oil importer. Chinese need for energy is driving China’s foreign policy and intensifying interstate competition over energy producing regions including the Middle East, the Caspian Sea, and the East Siberia. Also, due to Chinese growing dependence on oil from the Middle East, it is getting more concerned with American dominance of sea-lanes, particularly the Strait of Malacca. But, the interstate competition need not be elevated to the level of conflict among the states of Northeast Asia. Also, there is a room for cooperation among the states of the region. Northeast Asian countries share an interest in viable oil prices, secure sea-lanes, and a st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refore, there is also a possibility for a stronger coope ration for energy use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