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쟁점과 과제

통일방안은 남북한 모두에게 통일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의 의미보다는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프로파간다(Propaganda)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이 남북한보다 더 훌륭한 통일방안을 가지고 있어서 통일이 먼저 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이념적 대립으로 ‘남남갈등’의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남북한 각각의 통일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성격과 현실적 운용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논문은 남북정상회담의 6-15 공동선언 제2항과 관련,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재평가해보고 남한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2단계 남북연합제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서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성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For two Koreas, unification Formulae seem to be more meaningful as the political propaganda rather than the guideline for unification. It is not true that German could achieve unification faster than Korean because the former made better unification formula than the latter.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udy characteristics and practi- cability of two Koreas’ unification formulae in Today’s Korean society where there is deepening domestic conflict with ideological confrontation toward issues of two Korea relations and its unification.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Korean Commonwealth of the South and the Low Stage Federation of the North in the context of the Article 2 in 6-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