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

The Electoral System of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s Electoral Reform

본 논문은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독일 선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인물화된 비례대표제”라는 표현대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고 있으면서도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두 제도를 혼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제적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향후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대표제의 강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비례성의 증대, 지역주의 정당의 완화, 표의 등가성 확보, 정책정당화를 통한 정당정치 활성화, 합의제 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소수 권익 보호 등과 같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보다는 비례대표제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현재 제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비례대표제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독일식 선거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German electoral system,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s for Korea’s electoral reform.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the German system can be summarized as a “personalized pro portional system.” Although it is a mixture of simple plurality system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PR) system, the mixed system operates primarily on the basis of PR system.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s electoral reform lies in the strengthening of PR system. The PR system is superior to simple plurality system in accomplishing various political goals of the country such as increasing proportionality, guaranteeing the equal value for every vote, strengthening political parties’s policy-making functions, and protecting minority rights. As Korea’s current electoral system is based primarily on simple plurality system, the German system becomes a viable alternative in that it could move Korea’s electoral system to the direction of PR system while retaining the current system to some ex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