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미·일 안보동맹의 지속과 변화

The Continuity and Changes of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During Post-Cold War:Focusing on National Interests and Features of Alliance Relationship

클린턴행정부 시기에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였던 동맹이익들은 대체로 상호 일치하였거나 보완적이었다. 이것은 이 시기 양국의 동맹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변화하는데 동인(動因)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간에 부분적으로 노출되었던 입장의 차이. 즉 중국 문제를 둘러싼 미·일 간의 입장 차, 그리고 이로부터 일본에게 야기된 ‘방기’(abandonment)의 두려움과 일본의 독자세력화에 대한 미국의 경계 등은 미·일 안보동맹이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시행정부 시기 양국 간 동맹이익들은 클린턴 행정부시기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이 시기에 부시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분담의 공유’에서 한 차원 높은 ‘권력의 공유’로 변화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단순한 보조자가 아닌 명실 공히 패권국의 동반자로 격상되고 있는 한편, 미·일 안보동맹은 대칭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미·일 안보동맹의 지속과 변화는 동맹이익에 대한 미국과 일본 양국간 인식의 공유와 일치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fter the Cold War system was dismantled, Various aspects of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has been in transition. The strategic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two countries has been drastically changing since the early 1990’s as exemplified by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errorist attack on the U.S. on September 11, 2001. During the period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some interests, which were originated from the alliance relationship, belonged to U.S. and Japan. Because U.S. and Japan owned the interests from the alliance relationship in common, the U.S. wanted to share its burdens with Japan.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has been got out of the alliance relationship totally dependent on U.S. After the terrorist attack happened on September 11, 2001, The Bush Administration established new strategy to defeat terrorists totally. The Bush Administration was in search of newly strong partner and selected Japan. Japan was willing to support U.S. So in order to win the “War on Terror”in the “Arc of Instability,”the U.S. and Japan as a whole must closely cooperate within their vital national interests. As a result of it,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is being changed into the symmetry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