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

The U.S.’s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이 글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래 미중관계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을 관여전략으로 파악하였다. 다양한 수준에서의 접촉을 통해 상호의존적인 상황을 만들어 대상국가의 행태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정의된 관여전략은 중국의 공세적 민족주의의 발흥 저지, 미국의 전략적인 지역적 안보이익 보장, 경제이익의 확보, 강대국간 전쟁방지 등에 기여하는 전략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관여전략은 대체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제2기 클린턴 행정부를 거치면서 서서히 형성되어, 오늘날 9.11 테러 이후 미중간의 협력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중국 주류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관여전략은 무엇보다도 미중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증진에 기여하고 미국의 지역안보 이익에 공헌하여, 국방부와 의회 보수파를 중심으로 한 미국 조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의 면에서 관여전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중국에 대한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발현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여전략은 결코 중국에 대한 대결적 군사봉쇄로 흐르지는 않으나, 미국과 아시아의 기존 동맹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중국의 적절한 요구는 수용하면서도 이러한 요구가 수반하는 응분의 책임도 중국이 이행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부시 행정부에 이르러 봉쇄형 관여전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일련의 강경한 대중국 흐름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도 간과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관여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존 아시아 동맹국가와의 관계유지, 중국을 국제사회와 제도로 편입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중국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지원에 대한 책임이행 요구 등을 그 주요정책으로 하여 발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중국의 군사적 강대국화에 대한 강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응책의 요청으로 인해 긴장관계 속에서 작동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This article characterizes the mainlin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toward China as “engagement.” The engagement strategy, defined as aiming at changing the target state’s behavior through building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across multiple issue areas, has been considered as most appropriate for preventing Chinese nationalism, maintaining the U.S.’s security interest in the Northeast Asia, and minimizing the war likelihood between major powers in Asia. The engagement strategy took its current shape beginning with the 2nd Clinton Administration during the mid-1990s. The strategy has been robust despite a series of the tensions between two nations during the last two decades and the hardline policy posture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conservative Congressmen, and conservative interest groups in the U.S.. The engagement strategy, thus defined and shaped, however, have never given up the traditional military alliance between the U.S. and its allies, never fallen to the victim of appeasement temptation, and never failed to ask China to be a responsible stakeholder in the regional and world affairs. Among other things, it is no doubt that the prospect of congagement strategy toward China has been looming larger and larger in some sector of the U.S. foreign policy experts, making it more and mor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characterize the general posture of U.S. policy toward China simply as eng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