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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민사소송법 제51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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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의 출발점

Ⅱ. 실체법과 절차법(소송법)의 관계

Ⅲ. 민사소송법 제51조에 관한 기존의 해석과 논의

Ⅳ.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 – 「소송능력」 개념과 「행위능력」 개념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이해

Ⅴ. 소송법 독자의 「능력」 개념에 대한 정립

Ⅵ.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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