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I. 머리말
II. 개정안의 입법 태도와 편제
III. 개정안에 사용된 법률용어의 문제
IV. 개별 조문의 검토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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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II. 개정안의 입법 태도와 편제
III. 개정안에 사용된 법률용어의 문제
IV. 개별 조문의 검토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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