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구로분배농지 민사재심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19년 제1회 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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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 - 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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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사건의 경위 및 대법원의 판단
Ⅲ. 재심의 심판대상
Ⅳ. 재심의 소의 이익
Ⅴ. 재심청구와 통상의 민사상 청구의 병합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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