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19년 제4회 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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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 - 49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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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평석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제1, 2, 3심 판결의 요지
Ⅲ.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허용가능성
Ⅳ.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소극적 요건의 설정
Ⅴ. 관련 문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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