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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토론] 중국전자소송제도 구축에서의 법률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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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전자소송제도 구축의 가치적 고찰”에 관한 발표자의 견해에 대한 의견

2. 발표자가 제시하는 전자소송의 개념 내지는 분류 문제에 대한 약간의 의문

3. 발표자의 입법론 중 직접·구술원칙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관련하여

4. 전자소송의 구축에서 전자문서이용과 원격영상심리의 단계적 대응

5. 원격영상심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및 중국의 논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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