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분야에서 인권 담론 형성을 위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for Human Rights Discourse in National Territorial Policy

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 포용도시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 졌다. 본 논문은 국토 분야 공공기관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토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할 인권 범위에 관한 논의와 공정한 인권 보장 방법을 담아내는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인권영향평가가 국토정책 분야에서 인권 담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롤스의 정의론에 근거해 공간 정의 실현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시각에서 볼 때 현재의 공공기관 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국토분야에서 인권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서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형태의 평가방법임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권 보장의 기준이 되는 기본재 개념을 적용하여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인권의 유형을 최소한의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확대하고, 추상적 인권 개념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국토 분야의 기본권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국가의 인권 보장 방법으로,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공정함을 증명하기 위한 논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본권 간 상충이 생길 경우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해 다수에게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Spatial policy at national level has been oriented to human rights, as it pays attention to the ideas of the ‘inclusive city’ and ‘the right to the city’ as the new agenda of Habitat III. The public sector implementing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since 2019 can be in line with the aforementioned direction. This paper analyzes human rights included in the HRIA, and elaborates these rights to be respected, protected, and fulfilled towards spatial ‘justice as fairness.’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building a just society through national territory policy, in which human rights are more concreted and adopted as main targets to achieve. Based on ‘justice theory’ by J. Rawls, the direction for spatial justice is explored and, in particular, the role of the state is emphasized. This paper draws some implications for fair national territorial policy critically analyzing the HRIA about the projects implemented by the public sector; the HRIA should consider to include the underprivileged groups and expand the types of human rights. This paper also suggests building a rationale for impartial judgement about conflicts between primary rights (such as rights to liberty and social rights) by adopting ‘difference principl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thorough process of argument can form a social consensus in the national territoria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