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내에서 사법보좌관의 지위와 임무

본 논문에서는 법원의 업무 경감과 소송절차의 촉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일의 사법보좌관제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려는 사법보좌관 제도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지위와 임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사법보좌관제의 성공적인 운영은 사법제도 내에서 사법보좌관에게 어떠한 지위를 인정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엄무를 부여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법보좌관은 독일이나 현재 제시된 사법보좌관법안과는 달리 법과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 양성하여 사법보좌관의 질적 수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사법보좌관에게 법관에 준하는 지위, 즉 물적 독립생과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인적 독립성을 인정하고, 재판적 성격의 업무를 맡겨야 할 것이다. 사법보좌관제가 시행 초기에는 법관의 업무 보조에 중점을 두고 출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법보좌관의 전속적인 업무 영역이 조금씩 확대되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 때 재판의 쟁송성, 재량성, 임시성 등을 기준으로 사법보좌관의 고유 업무 영역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보좌관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관뿐 아니라 일반직 법원공무원과의 사이에서도 업무 경계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보좌관의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이의와 상소제도를 인정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