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抹消된 抵當權의 權利者와 配當異議의 訴

Ⅰ.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槪要

Ⅱ. 이 事件의 爭點

Ⅲ. 不法抹消된 登記의 效力

Ⅳ. 不法抹消된 根抵當權者의 救濟方法 (= 回復登記의 訴 또는 不當利得返還請求訴訟)

Ⅴ. 不法抹消된 根抵當權의 權利者가 配當異議의 訴를 提起할 수 있는지 여부

Ⅵ. 맺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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