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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少額事件審判法의 諸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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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 문제

Ⅲ.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제한의 당부

Ⅳ. 이행권고결정제도의 문제점

Ⅴ. 기타 문제

Ⅵ.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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