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의 헌정사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Politics for Judicial Independence

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 발전과 안정적 지속에 필수적이다. 사법부가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사법부는 오랜 권위주의 통치로 인해서 사법권 독립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다가,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비로소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20위권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사법권 독립은 한국 헌정사에서 이루어진 부단한 노력과 민주화의 합작품이다. 민주화 이후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사법부 고위층과 정치권이 결탁하는 재판거래나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여전히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권 독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 헌정사에서 입헌민주주의가 시도되었던 시기에서부터 민주화가 시작된 시기까지 사법권 독립을 위한 사법부와 정치권력의 갈등의 역사를 분석했다. 일제 강점기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수행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비록 실현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권 독립 원리를 헌법조문에 명시하려 했고, 미군정 하에서도 ‘원조 사법파동’과 같이 군정에 저항했으며, 이승만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응하여 사법권 독립의 목소리를 높였고,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도 소신에 따른 재판을 하고 사법파동을 일으켜 저항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비록 당시에는 사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사법부 독립을 실현시키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1987년 민주화 국면에서 사법권 독립을 제도화 하는 자원이 되었다.

Judicial independence is essential to a stable sustenance of democracy. Judicial independence was not guaranteed due to long authoritarian rule, but it began to be assured with democratization in 1987 of Korea. Judicial independence of Korea, which is ranked in the top 20 in the world, is a joint product of the efforts during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politics and democratiz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efforts for judicial independence in the flow of constitutional history in Korea. In the difficult environment of carrying out the independence movement abroad, although it is unlikely to be feasible, the principle of judicial independence was attempted to be clarified in the constitutions.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y resisted the military government in the same way as the “original judicial wave,” and in response to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s attempts to seize the judiciary, the voice of judicial independence was raised, and even under authoritarian rule, they tried to comply with their beliefs and resisted by causing judicial waves. Although these efforts did not succeed in realizing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by securing the autonomy of the judiciary at that time, they became a resource for institutionalizing judicial independence in the phase of democratization in 1987. With this opportunity, the judiciary was able to secure autonomy from political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