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와 사회적 거리 두기

COVID-19 and Social Distancing: the Effect of Domestic Politics on Social Distancing

2020년 초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COVID-19는 2020년 11월 기준 5,000만 명이 넘는 감염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선의 예방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정치적 요인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능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잘 이행할 것이며,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및 높은 수준의 권위주의 국가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이행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높은 수준의 국가 능력은 효율적인 정책 형성과 신속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의 경우 전염병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시도할 것이며, 높은 수준의 권위주의의 경우 강력한 권위로 대중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경험적 분석으로 뒷받침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권위주의는 비효율적이라는 기존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정책 영역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Due to its rapid spread and the large number of people it has infected, COVID-19 has threatened the whole world since early 2020. In the absence, thus far, of an effective vaccine, social distancing has been the most effective way to avoid spreading it. This study examines domestic political effects regarding social distancing. We argue that as a country has a higher state capacity, it is more likely to implement a higher level of social distancing. In addition, a strong democracy is likely to implement a high level of social distancing because governments seek to be re-elected, while strong autocracy is also likely to implement a high level of social distancing controlling the behavior of the public. Through empirical tests, this study finds supporting evidence for our arg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