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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約款에 의한 管轄合意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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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경과

2. 재항고이유의 요지

3. 대법원 결정의 요지

[연구]

Ⅰ. 이 사건의 쟁점

Ⅱ.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의 성질

Ⅲ.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14조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

Ⅳ. 대상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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