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 이론을 통해 본 북한

North Korea on the Theories of Socialist Civil-Military Relations: Focusing on a ‘Structural Approach’

본 연구는 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 이론들을 검토하고, ‘구조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의 당·군 관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조가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전제하에, 두 개의 구조적 요인들―당-국가체제라는 사회주의 정치구조와 정치권력이 배분되는 권력구조―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당·군 관계 변화를 설명한다. 당-국가체제라는‘사회주의 정치구조’는 상수처럼 현재까지 북한 당·군 관계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변수라면, ‘권력구조’는 몇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북한 당·군 관계에 영향을 미쳐 왔다. 본 연구가 사회주의 ‘정치구조’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이러한 구조적 변수가 당·군 관계 변화를 초래한 원인적 요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권력구조’는 세 단계에 걸쳐—첫째, 해방 후 형식적 다당제 구조에서 ‘과두적’ 노동당 일당제로, 둘째, ‘과두적’ 노동당 일당제가 김일성의 ‘제한적 1인 지배’로, 셋째, 이 ‘제한적1인 지배’가 ‘전면적 1인 지배’로—변했다고 주장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북한 ‘권력구조’ 변화가 구체적으로 당·군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또한 이 ‘구조적접근법’을 통해 북한 당·군 관계를 분석하면서, 사회주의국가 당·군 관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선행이론들 중 유용한 개념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After reviewing previous theories of socialist civil-military relations, this study makes a ‘structural approach’ to analyze the change of North Korean party-military relation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structure affects actors, it employes two structural elements—first, socialist structure on the party-state system and, second, power structure on the distribution of domestic political power—to explain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n party-military relations. The first socialist structure as a constant variable has influenced the party-military relations from the early years of North Korea’s founding, while the second power structure has changed three times: from a nominal multi-party to an oligarchic one-party structure, to a limited personal rule, to absolute one. Based on the changes of the power structure, this study analyzes how the structural changes have influenced the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In addition, this ‘structural approach’ actively employs useful concepts from previous theories to explain the North Korean party-military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