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태양광 발전(Photovoltaics)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제고요인에 관한 소고

A Research on feed-in tariff and considerations for expansion of Photovoltaics in Germany

독일 태양광 발전 분야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시행 초기보다는 현재 지원비용이 점차적으로 축소되면서 기술개발비용, 한계비용, 그리고 규모경제의 시스템 설치비용 하락과 맞물려 독일 태양광 발전 확대를 이끌고 있다. 공공 재정지원 성격으로서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 에너지 공급 안정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향후에도 긍정적인 기여가 전망된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업체들의 기술발전에 대한 동기부여 저하, 중앙정부의 태양광 발전 전력 가격 제어 가능성 등 그 한계점들도 존재한다. 독일 태양광 발전 분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효용성은 현재 증명되고 있는 만큼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독일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분산전력 시스템들의 전력망으로의 병합 관련 제고요인들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압 전력망 병합, 태양광 발전 폐기물 처리, 발전 설치물 설치 위한 토지사용, 전력망 연계 규정 마련에 있어 작은 권한, 주 정부 별 다른 공간계획 관련 법 등의 제고요인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도 태양광 발전 분야 태양광 발전 개발 허가 및 사업인가에 관한 절차의 복잡성, 규제기관들의 분산,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치물 부지의 토지용도 별 주무기관의 상이성으로 태양광 발전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기업 소재 지자체정부의 권한 강화와 토지 재사용 및 공간계획에 관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별개의 가이던스마련으로 태양광 발전 업자들의 시스템 설치 작업 수월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As feed-in tariff in Photovoltaics of Germany is getting reduced due to the reduced costs of development of technology, system marginal price and installation of the system, it is currently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Photovoltaics in Germany. With the nature of financial aid, it is foreseen to make positive contributions to employment, technology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energy security, reduction of GHG emissions henceforth. It is expected as well that Germany should see effective expansion of Photovoltaics if its feed in tariff continuously operates as it has, and it improves a handful of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such as low voltage grid integration, treatment of used PV system installations, land use for installation of PV system, small administrative authority in grid related law making, and varied spatial planning related regulations different from state to sta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faced with challenges in expanding Photovoltaics, such as complexitie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permission for PV developers, dispersed regulatory bodies, and different competent authorities by land use to install PV syste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a step further to overcoming the challenges by strengthening authorities of local governments and setting up a comprehensive guideline regarding spatial planning for PV developers to accelerate the expansion of Photovoltaic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