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북한은 우크라이나랑 다른가?

Why is North Korea different from Ukraine? Verification of Ukraine’s Nuclear Weapons and the North Korean CTR Model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학계와 정책 분야의 연구들은 협력적-일괄적 핵 폐기에 성공한 구소련3국 특히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사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았고, 이를 북한 비핵화 과정에 적용하려는 정책적 제언들에 중점을 맞추어왔다. 특히, 북한이 리비아 사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우크라이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CTR)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북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크라이나 비핵화의 성공요인들로 정치지도자의 결단력, 우호적인 국제환경, 지속적인 참여국들의 신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보상 및 재정지원, 다자가 참여하는 안전 보장들을 도출하였고, 이들을 북한 사례에 대한 교훈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핵 포기와 핵 보유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담론의 과정이 있었음을 간과하였다. 북한이 독재국가임에도 엘리트 계층사이에서 핵 폐기를 둘러싼 논쟁이 비핵화 협상과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에서 핵 폐기를 결정하기까지 어떠한 논쟁들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 분석해야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에 적용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CTR) 등의 핵 폐기 방식을 보편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였던 기존 연구에 더하여, 우크라이나와 북한 사례의 차이점, 북한 핵 문제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맞춤식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간과되어 온 우크라이나에서의 핵 포기와 핵 보유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담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차이점을 선별하여, 북한에 대한 맞춤식 핵 폐기 전략 모델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under-researched topic of discourse and debates about nuclear weapons of Ukraine. Past studies have focused on successful examples, including Ukraine and Libya, and suggests to apply lessons from the examples as a universal standard, such as Cooperative Reduction Threat (CTR) model, for a denuclearization process of North Korea. This paper investigates debates and discourses on denuclearization of Ukraine and find differences between Ukraine and North Korea.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in building North Korean version of CTR model by showing under-studied Ukraine’s experiences of denuclea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