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56648.jpg
KCI등재 학술저널

캄보디아 의류산업분야의 노동시위 증대 원인에 대한 연구

ILO 노동기준 제고 프로그램의 한계점과 시사점

  • 13

국제노동기구(ILO)의 캄보디아의 더 좋은 공장프로그램(Better Factories in Cambodia, BFC)은 개도국의 노동기준과 노동인권을 개선하고 향상시킨 성공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ILO는 BFC 프로그램을 더 좋은 작업장 프로그램(Better Works Program, BWP)으로 발전 확대시켜 다른 개도국에 적용중이다. 그런데 성공사례로 인정받았던 캄보디아에서 노동인권이 후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100회 이상의 노동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급기야 EU에서는 2019년 캄보디아의 열악한 인권및 노동권 실태에 관련해 그동안 캄보디아에 부여해온 무역특혜 철회를 검토한다고밝혔고, 2020년 2월 EU는 무역특혜 철회를 발표하였다. 미국 상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현재 캄보디아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혜택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인권이 향상되고 BFC시행이 성공적으로 판단되었던 캄보디아에서 왜 현재 노동시위가 격화되고 급증하고 있는지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먼저ILO의 노동 제고프로그램이 노동시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권리의식이 강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훈센정부의 장기집권에 따른 부정부패와 형편없는 캄보디아 국내 거버넌스 수준에 대한 반발이 노동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과거 개도국의 민주화과정에서 야당과 노동자들의 정치적 연대의 모습이 캄보디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적 시위의 형태를 띠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특히 심화되어 나타나는 원조경제의 특징과 한계성이 노동시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캄보디아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였고, 다국적 기업의 현지진출, 국제무역체계로의 편입, 캄보디아 국민들의 의식수준 및 사회적 요구수준은 증가하였는데 이에 반해 캄보디아 국내 거버넌스는한없이 낮고, 국내정치는 제자리 걸음이다보니 시민들의 불만이 노동시위의 형태로 표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BFC프로그램은 민관협력을 통해 노동기준 향상과 효과적인 집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완성해낸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BFC프로그램이 종결된 이후 캄보디아에서는 노동조건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후퇴되었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ILO에서는 BFC프로그램을 BW프로그램으로 발전 확대시켜 다른 국가에 적용중이다. 각국의 사정이 다르지만 노동제고프로그램이 종결되더라도 노동제고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s Better Factories in Cambodia has been recognized as a success story for improving labor standards and labor rights in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these successes, ILO is expanding the BFC program to a better workplace program and applying it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n Cambodia,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success story, labor human rights are retreating, and more than 100 labor demonstrations are taking place every year. The EU said it will review the withdrawal of trade privileges that were granted to Cambodia in 2019 regarding human rights and labor rights in Cambodia. In February 2020, the EU announced the withdrawal of trade privileges. The U.S. Senate also submitted a bill to ask for a review of Cambodia’s benefits from the General Preferred Tariff System (GSP) for the same reason. This study analyzed the reasons for and causes of the current labor protests in Cambodia, where labor rights have been improved and BFC implementation has been judged successful. First, ILO’s labor improvement program was consider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labor demonstrations. Another factor is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with a strong sense of rights. It is judged that the corruption caused by the long-term ruling of the Hun-Sen government and the backlash against the unsatisfactory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have affected the labor demonstrations. These demonstrations have been affected by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aid economy, which is particularly prevalent in Cambodia. A new generation has emerged in Cambodia,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entered the field, incorporating into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and the level of consciousness and social needs of Cambodian people have increased. However, the response of Cambodia’s government is seen as inadequate, and domestic politics remains unchanged, and it is judged that citizens’ complaints are expressed in the form of labor demonstrations. The BFC program was evaluated as a program that completed two goals: improving labor standards and effective enforcement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However, after the end of the BFC program, there were limitations that did not continue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The BFC program is being developed and expanded to the BW program and applied to other countries. Although the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are different,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labor enhancement program so that its effect can continue even if that program is terminated.

Ⅰ. 서론

Ⅱ. ILO의 노동기준 제고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

Ⅲ. 노동시위 급증에 대한 원인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