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전환에 관한 녹색합리주의 및 생태민주주의 담론 연구

A Study on the Discourse of Ecological Democracy on the Just Transition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의 환경담론이 어떠한 시각에서 공정전환 개념에 접근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공정전환의 담론 진행 구조는 녹색합리주의에 근거하며, 공정전환은현재까지 북미와 유럽에 의해 개념정립이 이루어져 왔으며 구체화되어왔다. 녹색합리주의는 북미에서 주로 환경단체 및 조직활동에 의해, 유럽에서는 녹색정당을 통해 정치현실 속에서 구현되어왔다. 이는 공정전환의 개념 확립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다. 북미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 참여형 환경단체에 의해 공정전환 개념을 확산시켜 왔다. 이들은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의 결성을 통해 기후변화 진전 과정에서의 취약계층과 정책 진행의 민주적 정당성, 시민 수용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한 유럽은 역내 석탄매장량이 높은 국가에 의해 공정전환 주장이 주도되어 왔으며, EU는2050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목표한 ‘유러피안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구상에서이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를 채택하였다. 이는 연방주의 지방분권 형태 국가 및 지역협력 체제 하 지역특수성에 기반한 환경레짐의 전형적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중심 발전국가인 한국은 공정전환을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생태민주주의 환경담론을 통해 한국의 공정전환 체제 확립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analyzes environmental discourses on Just Transition, which has been led by Green Nationalism. Just Transition has been conceptualized by North America and Europe to date. Environmental groups have been involved in North America, and green parties and the EU have been involved in Just Transition in Europ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Just Transition is the Just Transition Mechanism within the Pouring Past Coal Alliance and the European Green Deal.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for establishing the Just transition system in Korea through the environmental discourse of ecological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