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의 유형과 해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s of Dispute and its Solution through the Analysis on the Disputes Case of Franchise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노하우나 경영지원 등 포괄적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는 판매나 경영방식을 통해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거나 원조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경제력’이나 ‘정보력’ 등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필요 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활동을 구속·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외관을 가장한 사기성 거래를 하려는 자들에 의한 부작용이 초래되어 가맹사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가맹점 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가맹사업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가맹본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사업자의 확실한 이해를 통한 가맹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맹본부의 일정 기간이 경과된 직영점 운영 경험과 상권에 따른 운영 노하우 및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계약시 가맹점 영업권역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상권을 제대로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실사하여 확실한 영업지역을 표시하여 계약 하여야한다. 넷째, 가맹사업은 계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분쟁가능성을 예상하여 계약서에 규정해 놓을 수 있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가맹사업 및 분쟁조정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분쟁에 대한 원인을 보다 세밀히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권익보호와 분쟁방지에 노력을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A franchisee has to depend on the overall system, such as knowhow and management support, from a franchisor in the franchise system and the two parties do not start with the same position in economic or information power because the franchisor controls or supports through selling or management styles. For this, unfair trades the franchisor’s over controlling and limiting the franchisee might occur and other side effects by the people who give the franchisee scam trades has negatively influenced on the development of franchise industry and national economy.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eventing unfair trade for the franchisee from understanding the causes and problems of dispute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focused on the dispute cases submitted the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and seeking ways to secure the transparency of recruitment process and justice of franchise management process.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are followed; first, affiliation contracts should run on the franchisor’s exact public information statement and the surely understanding of the franchisee. Secondly, the franchisor needs to use their past experiences and investigated data for recruiting franchisees. Thirdly, in the case of making a contract with the franchisee, the franchisor has to make sure the business area by checking it with franchisee in person. Fourthly, the contracts are important in affiliation contracts, so enacting the possibility of disputes makes the disputes decreased. Fifthly, lots of investigation and interests are needed for protecting rights and interests between the franchisor and franchisee and preventing the disputes by catching the cause and more practical solutions of the disputes from th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