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딜레마 이론을 통해서 본 북한의 핵 개발과 남한의 대응

The Analysis of the North Korea s Nuclear Power Strength and the Response of South Korea based on Security Dilemma Theory

이 글은 북한의 핵 개발과 여기에 대한 남한의 대응을 국제정치이론 중 하나인 ‘안보딜레마’ 이론으로 설명한다. 안보 딜레마 이론에 의하면, 북한에 핵 우산과 핵 기술을 제공해 주던 중요 동맹국들인 소련과 중국이 북한과 적대관계 있는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북한을 ‘방기’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미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여 핵 무기와 운반수단의 개발을 본격화 하였다. 북한의 핵 전략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 교리가 ‘부인’에서 ‘2차 공격’, ‘1차 공격’, ‘선제 핵 공격’으로 점차 공세화되었고, 북한의 핵 태세는 플루토늄탄에서 우라늄탄, 증폭핵분열탄, 수소탄으로 더욱 고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핵 무기 운반수단과 관련해서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그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남한은 핵 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비대칭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위험과 미국의 안보 문제에 끌려 들어갈 ‘연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한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자체적인 대응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남북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and analyze the North Korea s Nuclear Power Strength and the response of South Korea in terms of the Security Dilemma Theory which is one of the prominent International Politics theories. According to the Security Theory, North Korea was abandoned by two vital alliance countries, China and the Soviet Union. As the two nations made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which had been the common enemy, North Korea had no choice but to develop the nuclear ability and increase the nuclear arsenal which include nuclear weapons and delivery tools, for example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SLBM (Submarine-Launched Balistic Missile).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encountered North Korean regime which has been the Nuclear-armed hostile and warlike regime, regardless of the ideological orientation, the governments have pursued the Strengthen of the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he other hand, in order not to be involved to the military conflict of the U.S unvoluntari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not only build strong military ability and input enormous budget to the army but also tried to make, build, maintain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