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잡지
[나의 제언] 군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재판 벌금형 확정 이후 징계시효의 문제 ②
- 월간군사저널
- 월간군사
- 저널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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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84 - 87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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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군 참모총장의 진급지시가 헌법 제75조에 위반되는지(적극)
6. 군인임을 속였으므로 징계권 행사의 법률상·제도상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소극)
7.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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