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잡지
1. 군검사의 「기소유예(起訴猶豫)」 처분을 취소한다.
2. 처분·결정하는 자의 『실수(失手)』를 어떻게 볼 것인가
3. 모든 「정당한 법률적 해석」은 현실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분석에서 나온다.
4. 군검사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로 넘어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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