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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북한의 원조 수원 거버넌스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Evolution of Aid Governanc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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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2004년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개발협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당시 북한은 자국 내 수원 거버넌스를 복수의 기관으로 편성하고 이들 기관들이 개별 공여자 별로 분리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분절적인(fragmented) 형태로 재편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 중장기적 개발협력 사업을 요구하는 시점에 새롭게 재편한수원 거버넌스가 원조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특히 공여행위자간 조정(coordination) 강화와 거리가 있었다는 데에 주목한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수원 거버넌스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주요 변화 시점을 기점으로 어떻게 진화 발전하였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북한의 수원 거버넌스에서 발견되는 분절성을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조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공여행위자간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통합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정책적 권고 사항은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전략과입장을 취했는지를 거버넌스 구조의 특징을 통해 분석하였다는 학술적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다양한 원조 행위자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수원 거버넌스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 또한 갖는다고 하겠다.

International aid to North Korea, which began in 1995, underwent major changes in 2004 when North Korea demanded that humanitarian aid be converted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At that time, North Korea reorganized the institutional structure receiving aid into a fragmented form in which a dedicated agency directly took charge of individual donors. This study notes that the reorganized aid governance is opposed to international efforts to increase development effectiveness, especially strengthening coordination of donors. Within these contexts,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how North Korea s aid governance was structured and how it has changed since 2004.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drawn that it is important for donors to strengthen coordination mechanisms and seek an integrated approach in order to complement North Korea’s aid governance and promote development effectiveness. This study has academic implications as a foundational study of North Korea s strategy and position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In addition, it provides information necessary for multilayered actors to implemen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o North Korea and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policies.

Ⅰ. 들어가며

Ⅱ. 원조 분절화와 공여행위자들의 조정 메커니즘

Ⅲ. 북한 수원 거버넌스의 변화와 특징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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