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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유럽연합(EU)의 통합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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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중국·일본(이하 ‘한중일’)은 3국간의 정치적·역사적·이념적 갈등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개로’ 경제적 협력관계를 꾸준히 구축해오고 있다. 3국간의 그러한 경제협력관계는 향후 ‘법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사법(司法)적 협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특히 사법(私法)의 영역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손해배상을 ‘실현’하는 것이 사법(司法)적 협력의 주된 내용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3국간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법(私法)적 분쟁을 오늘날의 법체계하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느 분쟁당사자 일방이 자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을 가지고 상대방이 거주하는 다른 국가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대한 다른 국가의 ‘승인’과 ‘집행가능선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3국간에는 그러한 ‘승인’과 ‘집행가능선언’을 위한 통합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요컨대 이에 대한 시사점은 유럽연합이 오늘날 마련해두고 있는 ‘통합적 민사집행제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유럽에 위치하는 국가들은 일찍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해왔으며, 유럽연합(EU)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그 형성·발전 과정에서 회원국 간 유럽연합 차원의 통합적 사법(司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사법(私法) 영역에서는 통합적 민사집행제도를 마련해왔다. 유럽연합은 ‘브뤼셀 규칙(브뤼셀협약, 브뤼셀 I 규칙, 개정 브뤼셀 I 규칙)’을 수립하였고, 이와 더불어 ‘유럽집행명령에 관한 규칙’, ‘유럽지급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및 ‘유럽소액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등을 제정하였다. 유럽연합의 통합적인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지속적으로 보다 간소화·신속화하기 위해 발전했다는 점이다. 즉, ① ‘브뤼셀 규칙(브뤼셀협약, 브뤼셀 I 규칙, 개정 브뤼셀 I 규칙)’에 의하는 경우, 어느 회원국에서의 판결을 다른 회원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에 대한 다른 회원국의 승인 및 집행가능선언이 요구된다. ② 반면 ‘유럽집행명령에 관한 규칙’의 목적은 ‘집행채권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해 판결을 ‘유럽집행권원’으로 ‘인증’함으로써, 동 판결이 모든 회원국에서 ‘승인과 집행가능선언’ 없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유럽집행명령절차에 있어서는 다른 회원국에서의 ‘승인과 집행가능선언’이 생략됨으로써 그 회원국에서의 집행이 ‘브뤼셀 규칙’에 비해 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③ 그에 반해, ‘유럽지급명령절차와 유럽소액소송절차’는 외국판결의 집행을 ‘유럽집행명령절차’보다 더욱 더 간소화·신속화하고 있다. 즉 두 절차에서는 유럽집행명령절차에서와 같이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유럽집행권원으로서의 인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외국판결 그 자체가 ‘유럽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다만 두 규칙 간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이처럼 유럽연합이 오늘날 마련하고 있는 통합적 민사집행절차들, 특히 유럽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는 민사 및 상사사건에 관한 분쟁을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며, 이들은 한중일 3국간 통합적 민사집행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다만 향후 이른바 ‘한중일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유럽의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두 규칙’)에 비추어 몇 가지 점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① 두 규칙이 제정되기까지는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무엇보다 두 규칙은 회원국 간 ‘상대방 국가와 그 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탄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비추어 여전히 한중일 간에서는 정치적·역사적·이념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상대방 국가와 그 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오늘날 3국간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향후 3국간에는 우선적이고 단계적으로, 적어도 ‘경제협력’을 위한 사법(司法)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② 실제로 ‘한중일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한중일 각국이 오늘날 마련하고 있는 각 지급명령 및 소액소송 절차들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1. Although Korea, China, and Japan have been struggling with political, historical, and ideological conflicts since World War II, the three states have nevertheless been steadily building economic cooperative relations. Such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states will consequently require judicial cooperation in legal matters; resolving disputes between transacting parties residing in different states to compensate damages expediently will be the main goal of judicial cooperation, especially in the area of private laws. It is not easy to resolve private law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transacting parties residing in three different states under today s legal systems. This is because even if a party to a dispute files a suit in its domestic court and wins the trial, the judgment needs to be recognized and enforceable in other states where the other parties reside. However, there is no integrated legal system for such recognition and declaration of enforceability of foreign judgments between the three states today. Since the European Union (EU) has established the integrated civil execution system, useful implications could be found by examining the EU system in place today. 2. European states have long tried to achieve regional integr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the EU is the result of such efforts. In particular, the EU has endeavored to establish an EU-level integrated judicial system among member states in the process of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and accordingly, it has established an integrated civil execution system in the judicial field. The EU has established the Brussels Regulations (Brussels Convention, Brussels I Regulation, Brussels I Regulation (recast)) and, in addition, enacted the European Enforcement Order Regulation, the European Order for Payment Procedure Regulation, and the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Regulation.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the EU s integrated civil execution proceedings is that they have been developed to continuously simplify and accelerat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rendered by foreign courts. That is, (1) pursuant to the Brussels Regulations (Brussels Convention, Brussels I Regulation, Brussels I Regulation (recast)), the recognition and declaration of enforceability of another member state are required to enforce a judgment rendered by courts of one member state in another member state. (2) By contrast, pursuant to the European Enforcement Order Regulation, for uncontested claims, a judgment can be circulated in all member states by certifying the judgment as European grounds for enforcement at the request of the party without the need for recognition and declaration of enforceability. Because the recognition and declaration of enforceability in other member states have been omitted in the European enforcement order procedure, the execution in the member states can be made simpler and faster than that under the Brussels Regulation. (3) In comparison, the European Order for Payment Procedure and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simplify and expedite the execution of foreign judgments even more than the European Enforcement Order Procedure. Under the European Order for Payment and Small Claims Procedure, a foreign judgment itself takes effect as a European ground for enforcement even if the parties do not apply for the certification as European grounds for enforcement of the judgment.

제1장 서론

제2장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

제3장 EU 민사집행절차의 발전

제4장 유럽지급명령절차와 유럽소액소송절차

제5장 결론: 시사점에 갈음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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