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이론에 의한 미북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 분석

An Analysis on Singapore and Hannoi Summit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based on Denuclearization Theories

본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 즉 핵무기 폐기를 둘러싼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하노이 정상회담을 협상이론 측면에서 분석하여 필요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협상이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한 후 이를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하노이 정상회담에 적용하였으며, 최종상태, 협상전략, 최상대안, 하한선 측면에서 그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협상을 진행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볼 때 비록 두 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지금도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성공적인 협상결과가 도출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협상의 최종상태 즉 ‘비핵화’의 정의에 관해서부터 미국과 북한의 인식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것을 북한의 핵무기 폐기로 이해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지 않는 한 보유한다는 입장으로서, 타협이 불가능한 상충적인 최종상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연성입장 전략을 채택하였으나 하노이 회담에서는 강성입장으로 전환하였고, 경제제재라는 최상대안으로 북한을 압박하지 못했으며, 결국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를 수용하지 않자 협상을 결렬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협상이 성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in Singapore and Hannoi between the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S and Kim, Jong-un of North Korea and draw some lessons for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its examines the negotiation theories as basis for the analysis and applies the theories to the two summits. Finally, it analyzes the two summits using elements such as end state, negotiation strategy, 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and bottom line.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the probability of North Korean negotiation was not promising despite the two summits and subsequent action officers level discussion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Firstly, the US and North Korea did not agree on the exact definition of the term ‘denuclearization’. Secondly, the end stat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which seemed to be determined to possess nuclear weapons. Thirdly, the US did not come up with right negotiation strategy in Singapore and Hannoi summits to compel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Fourthly, the futur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cannot make a success unless North Korea decides to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which seems to be almost im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