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 확산과 경협의 새로운 패러다임

The Expansion of North Korea’s Market Economy and a Paradigm Shift for Inter Korean Economic Cooperation

북한은 변화하고 있다. 시장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물론, 경제회복을 위한 “위로부터의 변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시장은 양적으로만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변화하고 있다. 시장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개인들의 시장 활동을 당국이 묵인하면서 불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장마당은 종합시장으로 제도적으로 발전했고 그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시장화 현상이 심화, 제도화되면서 계획경제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계획경제 부문과 시장경제 부문 간의 상호의존 관계가 형성되면서 국가의 재정운용 시스템도 부분적으로 시장에 의존해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계획경제 시스템의 마비와 배급제의 붕괴로 인해 북한주민 경제생활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기업소의 공식 임금지불이 줄어들고 국가의 식량 및 생필품 공급도 부족해지면서 시장 활동이 주민들의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 활동으로부터 획득하는 소득이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천이 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시장 활성화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 활성화를 통한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는 기존의 남북 경협방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시장화 지원을 통해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를 통해 “아래부터의 변화”를 통한 북한의 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남북 경협은 추진되어야 한다.

The North Korea is changing. The shift to a market-driven economy is currently observable across all sectors of society, with markets becoming not only more commonplace but also increasingly sophisticated. The result has been the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to a “two-sector economy,” marked by mutually complementary planned and market- based sectors. Such changes open up prospects for bottom-up reforms as well as a paradigm shift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ccordingly,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focus on support to promote the continued expansion of North Korea s market economy.